본문으로 바로가기
생활모아
BROWSE CATEGORY

법률·제도

안내·자료글

78개 항목
주제에 맞는 안내와 원문을 살펴보세요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따로 검토할 민사절차도 살펴봐요. 사건을 살필 때는 먼저 상해가 있었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