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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며, 합의가 안 된 피해자는 어떤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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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따로 검토할 민사절차도 살펴봐요.

사건을 살필 때는 먼저 상해가 있었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형사절차의 기준
  • 합의가 안 됐을 때 살필 민사절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절차도 진행할 수 없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폭행 사건에서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며, 합의가 안 된 피해자는 어떤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