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감정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과 배상책임 판단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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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감정에서는 진술과 자료를 요청하고 의료기관의 설명 및 관련 문서·물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권한과 개별 사건의 배상책임 확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의 감정 과정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며, 조사권한이 행사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감정부가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요구와 조사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정부는 신청인·피신청인뿐 아니라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에게 출석해 진술하도록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나 개설자에게는 사고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와 그 행위를 선택한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조사 권한과 책임 판단은 별개입니다
- 감정부는 의료기관에 어떤 설명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의료기관의 기록을 조사하면 배상책임이 확정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