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2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가 설명하는 상속인의 승인·포기 선택 기간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및 기간을 다룬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2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따라, 상속인의 첫 선택 기한과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조건 및 별도 기한을 살펴봐요.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요. 다만 그 기간 안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안내의 근거는 2024년 7월 12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붙은 제안이유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기한과 요건을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나 현재 법률의 적용 여부까지 확인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기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면 누구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2024년 7월 12일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가 설명하는 상속인의 승인·포기 선택 기간과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및 기간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