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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없어도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혼의 실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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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없거나 이혼 후 다시 함께 살았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되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관계의 실체와 부정행위는 각각 뒷받침해야 해요.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혼인의사와 부부처럼 꾸린 공동생활이 실제로 인정되면, 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살았거나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 관계와 부정행위라는 서로 다른 쟁점을 각각 입증해야 해요.
사실혼은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를 갖고 객관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공동체를 이룬 관계를 말해요. 따라서 같은 집에서 지낸 기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혼인 의사와 생활의 실질을 함께 살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동거와 사실혼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 이혼 뒤 다시 함께 살았다면
- 혼인신고가 없으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 이혼 전 혼인 기간이 재결합 뒤의 사실혼을 대신 입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