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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뒤 수사로 이어지는 기준, 입건 전 조사와 어떻게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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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절차를 구분합니다. 접수 뒤 전산입력과 수리 전 점검도 규정하지만, 이 내용이 군형법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구분하고 각각의 수리 사유와 절차를 둡니다.
다만 이는 해당 규칙안이 다루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내용이며, 군형법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접수 단계에서 갈리는 두 유형
- 기록과 수리 전 점검
- 접수되면 바로 수사사건이 되나요?
- 이 기준이 군형법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