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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뒤 수사로 이어지는 기준, 입건 전 조사와 어떻게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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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사유·절차를 구분합니다. 접수 뒤 전산입력과 수리 전 점검도 규정하지만, 이 내용이 군형법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구분하고 각각의 수리 사유와 절차를 둡니다.

다만 이는 해당 규칙안이 다루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내용이며, 군형법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접수 단계에서 갈리는 두 유형
  • 기록과 수리 전 점검
  • 접수되면 바로 수사사건이 되나요?
  • 이 기준이 군형법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사건 접수 뒤 수사로 이어지는 기준, 입건 전 조사와 어떻게 나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