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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달라진 경우 형사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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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다뤄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의 제한도 함께 살펴봐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을 나눠요.
두 능력 중 하나라도 심신장애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해요.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문이 구분하는 세 가지 경우
- 위험을 예견해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면 앞의 규정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