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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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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붙는 부관은 조건·기한·부담 등을 뜻합니다.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로 구분합니다.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을 때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나 부담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준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처분의 재량 유무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부관은 행정처분에 덧붙이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조건과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부관의 예로 듭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 부관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 행정청은 처분에 어떤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 기준을 적용하는 순서

원문: 행정처분에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