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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 보험 처리와 형사책임은 별개로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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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만으로 형사책임 문제가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형사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구분해 살펴야 해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책임 문제가 끝난다고 볼 수 없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반 사고의 처리와 구분해요.
보험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처리하는 문제와 연결되지만, 형사책임은 사고가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별도의 문제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보험 처리와 형사 절차는 무엇이 다를까요?
-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은 함께 제기될 수 있어요
-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나요?
- 피해자와 합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끝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