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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교육장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두 불복 절차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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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가해학생 측은 법에 정해진 교육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대상과 구제 목적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각 학생의 보호자는 법에 열거된 교육장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모든 조치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에 따라 대상 조치가 나뉩니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장 조치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행정심판 청구 대상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볼 것은 당사자와 조치의 범위입니다
- 두 절차가 해결하는 방식
- 피해학생 보호자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이용할 수 있나요?
- 가해학생 측은 어떤 교육장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