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nicsearchguide.kr
파충류와 양서류, 동물보호법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기준으로 삼아요. 포유류·조류와 달리 파충류·양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에 한해 포함돼요.
동물보호법에서 파충류와 양서류는 분류만으로 모두 ‘동물’에 포함되지 않아요.
법이 정한 척추동물이라는 기본 조건에 해당하면서, 파충류·양서류·어류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종류여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분류만으로 답할 수 없는 이유
-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 파충류는 모두 동물보호법상 동물인가요?
- 양서류도 파충류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