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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인낙과 청구 포기, 누가 인정하며 소송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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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인낙과 포기는 인정하는 당사자가 다릅니다. 청주지방법원 법률용어안내를 기준으로 각 표현의 의미와 안내된 소송 결과를 비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두 용어를 가르는 기준은 누가 어떤 청구를 인정하는지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법원에 인정하면 청구의 인낙이고, 원고가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청구의 포기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인정의 주체와 방향
- 소송 결과를 기준으로 구별하기
- 청구의 인낙은 원고가 하는 것인가요?
- 청구의 포기 뒤에는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