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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외출제한 예외는 피해자 접근금지에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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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두 준수사항과 외출제한에만 해당하는 예외를 살펴봅니다.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두 가지 준수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나는 정해진 시간대의 외출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준수사항은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 예외를 읽을 때 구분할 점
- 외출제한을 제외하면 접근금지도 빠지나요?
- 외출제한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