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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 회생 사건에서 면책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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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생 사건에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됐고, 신고되지 않은 뒤 면책된 것으로 보아 소가 각하됐어요.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은 2015년 11월 9일 확정됐어요.
이 사건에서 환송 후 항소심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했어요.
공사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면책된 것으로 보고 소를 각하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은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요?
- 손해가 회생절차 개시 뒤 드러났는데도 회생채권으로 봤나요?
- 이 사건의 면책 판단은 언제 확정됐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