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생활모아
findmyhospital.co.kr

스토킹 피해자의 고소·배상 절차, 지원시설의 두 가지 역할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지원시설의 사법 절차 관련 업무로 관계 기관에 협조·지원을 요청하는 일과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각각 규정합니다.

고소나 피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시설은 관계 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도 합니다. 두 역할은 스토킹방지법 제9조에 따로 열거돼 있으므로, 지원시설의 사법 절차 관련 업무를 기관 연결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업무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법은 지원시설이 이 절차를 직접 전부 맡는다고 쓰기보다,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협조·지원 요청을 업무로 규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두 업무
  • 지원시설은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일만 하나요?
  • 고소나 피해배상청구 때 지원시설은 무엇을 요청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스토킹 피해자의 고소·배상 절차, 지원시설의 두 가지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