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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결혼중개와 결혼중개업은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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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와 이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중개 대상에 따른 국내·국제 구분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상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 등의 행위이고, ‘결혼중개업’은 그 행위를 수수료·회비 등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결혼정보 서비스를 알아볼 때는 서비스 이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행위와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결혼중개로 정의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행위와 영업 여부입니다
- 중개 대상에 따른 법률상 구분
- 결혼을 위한 상담을 받으면 곧바로 결혼중개업인가요?
-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