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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판매와 번식 판매, 영업 구분은 어디서 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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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일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 대상이며, 번식시켜 판매하는 일은 동물생산업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반려동물을 판매한다는 결과만으로 같은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는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면 동물판매업으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면 동물생산업으로 나누며, 전자는 등록 대상이고 후자는 허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구분의 기준은 판매 과정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미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연결하는 업무는 판매업의 정의에 해당하고, 직접 번식시킨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업무는 생산업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면 어떤 영업으로 구분하나요?
-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면 동물판매업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