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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면 담당자는 어떤 절차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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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발생 시 담당자 보호와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생기면 증거 제출 등 사건 대응 지원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면 담당자는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 사건에 대응하도록 돕는 조치이며, 청구의 결과나 손해배상 책임을 미리 정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폭언·폭행이 발생한 때 담당자를 민원인과 분리하거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보호 조치와 사건 대응 지원의 차이
- 손해배상 청구가 생기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 주나요?
- 폭언·폭행이 발생하면 담당자의 고소가 자동으로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