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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및 업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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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를 구분하고, 삭제 지원은 공통 업무로 두면서 그 밖의 법정 업무를 달리 정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장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이를 국가의 역할로 규정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법에 열거된 다른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설치 주체와 업무의 구분
-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 지역센터는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