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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인치된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에서 확인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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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연장은 법관의 허가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가능해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에는 그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기한의 출발점을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로 정하고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기준은 인치 시점과 공소제기 여부예요
- 신청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 연장은 몇 번까지, 얼마나 허가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